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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 브리핑

유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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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본예산 1조 9,818억원 편성 -민생, 취약계층 복지, 안전, 지역경제, 정원·문화도시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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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 방향 브리핑

내년도 본예산 1조 9,818억원 편성 -민생, 취약계층 복지, 안전, 지역경제, 정원·문화도시 중점-

유준선 기자

| 입력 : 2024/11/05 [10:23]

1. 시 재정 현황

우선,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시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 · 고물가로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의 영향으로 취득세 중심의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종시 역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

O 여기에 국가재정이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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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불요불급한 사업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ㅇ 동시에 과도한 긴축 재정이 서민경제 위축과 경제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지방채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적재적소의 효율적 재정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2. '25년 예산안 편성방향

□ 우리시가 편성한 '25년 예산안 규모는 1조 9,818억원으로 '24년도 본예산 1조 9,060억 대비 759억원(3.98%) 증가하였음

□ 주요 편성방향으로는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 및 시민안전 예산 반영 등 서민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첫째, 행정운영비를 절감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 작년 대비 30% 절감한 바 있는 업무추진비 일부 항목을 추가로 10% 더 감액하였고, 운영비성 경비, 여비, 공공위탁비도 절감하여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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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과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6년 이후로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ㅇ 장욱진생가 기념관 건립 공사에 40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억을 반영하였으며,

○ 현재 진행 중인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완공을 위해 35억을 반영하였음

(단위: 백만원)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4,0003,000.•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500

둘째, 시민 접점의 민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을 위해 재건축 및 보수에 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득뜰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에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음

□ 시민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4억,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에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ㅇ 국가예방접종 82억, 시 자체 예방접종 4억, 코로나19 백신지원에 21억을 반영하였으며, 공공 심야약국 운영 예산 8천 7백만원도 새롭게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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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출산률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6억을 반영하였음

□ 대중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한 이응패스에 50억, K패스에 15억을 각각 반영하여 시민들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자 하였음

(단위: 백만원)•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642 •가득뜰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150•지역응급의료센터 400ㆍ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지원 250. 국가예방접종실시 8,222•시자체 예방접종 실시 413코로나19 백신 2,070 공공심야약국 운영 87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응패스 운영 1,8005,000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1,5201,620

셋째,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재난예경보시설운영비에 5억 5천만원을 반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에 10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또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예산을 1억 1천만원, 침수우려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2억, 새롬지하차도와 나릿재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에 각각 4억 5천만원씩 반영하였음

(단위: 백만원)

・재난예경보시설운영 550•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1,066.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111·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200. 새롬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450・나릿재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450

넷째, 노인·아동•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20억(2.1%) 증가한 5,751억원을 편성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음

□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828억,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59억,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을 위해 2억 5천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음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319억, 누리과정보육료 232억을 반영하고,

○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326억, 아빠장려금 4억, 출산축하금 34억,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억 4천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8억을 반영하였음

□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242억, 주거급여107억을 반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에도 179억을 반영하였음

□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5천만원, 주거 임대료 지원 2억 7천만원, 월세 한시 특별지원 8억을 반영하고,

○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 사업도 4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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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기초연금 82,799.・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15,892.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250• 아동수당 31,947•누리과정 보육료 23,233•・부모급여 32,634. 아빠장려금 400• 출산축하금 3,414.직장맘지원센터 139•공동육아나눔터 1,794생계급여 24,247. 주거급여 10,653 장애인 활동지원 17,862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349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270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800청년도전 지원 사업 471

다섯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 농업·임업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억(10.5%) 증가한 1,139억원을 편성하였음

□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올해보다 증액된 288억을 반영하였음

□ 농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인 수당 35억, 배수로·농로 정비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9억을 편성하였으며,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2억 2천만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음

□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8억,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 시설원예 생산 기반 지원에 4억을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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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학교급식지원•농촌생활환경정비 28,822 농업인 수당 지원 3,488.902•청년농업인 종합 지원 223•유기질비료 지원 822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지원 672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400

여섯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지역내 소비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여민전 예산 30억을 반영하고,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26억,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에 1억을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