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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자격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박상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5/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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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자격기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박상진 기자 | 입력 : 2026/05/04 [00:11]

▲ 박정현 전 충남도 부지사가 2월12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진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4월29일 사퇴해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고, 이와 관련 출마 자격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민주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경우 충남도지사를 목표로 90일전에 군수직을 사퇴했고, 한참 이후 박수현 국회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하고 사퇴하며 보궐선거 120일전 사퇴를 예측할 수 없어 현 규정대로라면 박 전 군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출마자의 권리와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합리적 판단을 해 보궐선거 120일 전 사퇴를 현 상황(예상치 못한 보궐선거)에 맞게 해석하고 박 전 군수가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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