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예고로 안보 위협” vs “사전협의와 양해 없는 행정 폭거”
신천지 임진각 종교행사 대관 당일 취소 논란“대북전단 살포 예고로 안보 위협” vs “사전협의와 양해 없는 행정 폭거”
공사는 최근 파주 접경지역 일대의 위험구역 설정, 납북자피해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돼 안보 위협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신천지의 행사로 폭죽이 터지거나 드론 풍선 및 드론 등을 띄울 경우 북한을 자극하는 등의 요소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관 신청은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명의로 들어왔으며,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7월 22일 승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중이다.
이에 신천지 측은 29일 입장을 내고 “신천지예수교회는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와 오는 30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종교지도자 포럼·수료식’을 열기로 하고 29~31일 정식으로 대관을 신청하고 행사를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주무 부서인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당일이자 본 행사 하루 전인 29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외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최 측에 최소한의 양해와 협의 요청도 없이 대관 당일 취소통보를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정폭거”라며 “이번 수료식을 위해 수만 명의 수료생들과 종교인사들이 해외에서 입국했고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만 2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투입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관광공사는 취소 통보에서 파주지역 일대의 위험구역 설정과 행사 기간 중 납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파주지역의 위험구역 설정은 이미 지난 16일에 이뤄졌고 납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 또한 사전에 고지되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행사는 순수한 종교행사로, 이미 행사 준비가 완료됐음을 인지한 행정기관이 행사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 헌법적 행정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이번 대관 취소가 주무부서인 공사뿐 아니라 경기도청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불법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비용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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